법령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6두16328 판결
[전임계약직공무원(나급)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][집56(1)특,382;공2008하,978]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헌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178 판결
[파면처분취소][집32(3)특,438;공1984.9.1.(735)1366]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행정소송법 1979년
3. 대법원 1979. 5. 29. 선고 79누55 판결
[파면처분취소][집27(2)행,33;공1979.8.15.(614),12015]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77년
1976년
6. 대구고법 1976. 6. 11. 선고 75구109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73]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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